헌재 재판관 성향 알아보자

작년 말부터 온나라가 최순실게이트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것을 시작으로 초유의 대통령탄핵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제출이 된 이후 헌재에 대한 관심도 함께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촛불집회와 반대로 태극기집회도 열리고 있어서 국민들이 갈라서고 있는 양상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헌재의 판결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헌재에 있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알아봄으로써 탄핵결과에 대해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재판관 성향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헌재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탄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탄핵결정을 해야합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성립이 되는데요. 위 사진에 보이듯이 제일 우측이 공석입니다. 현재 헌재소장이었던 박헌철 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공석이 된건데요. 이로써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 성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현재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도 끝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소추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성향은 임명자를 통해서 대충 유추해볼수 있는데요. 현재 헌재재판관은 총 8명으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재임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김이수 재판관은 구 민주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었고 김창종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의 추천,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공동 추천으로 임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을 제외하면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헌재 재판관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요 사건의 결정을 통해서 인데요. 워낙에 유명했던 통진당 해산 사건이 바로 헌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통진당 해산이 있을 때 헌재의 판결은 8:1이었는데요. 8명이 해산을 찬성했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이 통진당 해산에 반대를 했었고 나머지 모든 재판관은 찬성을 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결정을 통해서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대체로 보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헌재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긴 하지만 현재의 탄핵사태는 이전 사건들과는 달리 중대한 사항이라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3월13일 이전에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옳바른 판결을 내려져서 국민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